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이재명 기자, 오늘 대통령부터 정치권 전체가 나선 이슈가 n번방 논란이에요. 유권자들의 힘이 무섭긴 합니다. <br> <br>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들끓는 민심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. <br> <br>여의도는 오늘 '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'을 선포했습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이 n번방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이미 논의를 했다면서요. 그런데 제대로 안 됐나 보지요. <br> <br>국회도 청와대처럼 국민청원 제도가 있습니다. <br><br>n번방 방지법도 국회 청원이 이뤄져서 지난 3일 법사위 소위원회, 거기가 바로 408호인데요, 그곳에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. <br> <br>그날 주제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딥페이크였습니다. <br> <br>Q. 딥페이크가 뭐죠? <br> <br>딥페이크는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교묘하게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물을 말하는데요. <br> <br>이걸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 제작한 사람까지 처벌할 것이냐, 그게 그날의 쟁점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"자기만족을 위해 혼자 즐긴 것까지 처벌할 일이냐",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> <br>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도 "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",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<br> <br>김오수 법무부 차관 역시 "처벌은 너무 과하다", 이런 의견을 냈고요, 결국 송기헌 법사위 소위원장은 <br>이 의견에 동조하면서 유포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제작자는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. <br> <br>Q. 그렇군요. 저런 일이 있었군요. 그런데 n번방 이슈가 조국 전 장관 이슈로 번졌습니까? <br> <br>지금 n번방의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, 이런 요구가 거센데, 수사기관들이 포토라인을 일제히 없앴죠. <br><br>그 책임이 바로 조국 전 장관에게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이준석 / 미래통합당 최고위원] <br>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을 폐지했습니까.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입니까. <br> <br>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Q.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. 주진형 전 한화증권사장,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됐는데, 덧난 자기고백? 뭐가 논란이 됐습니까? <br> <br>너무 솔직해서 탈이 났습니다. <br><br>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는 투표를 합니다. <br><br>그에 앞서사 후보자마다 면접을 했던 그 영상을 올렸는데. 거기서 주진형 후보가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. <br> <br>[주진형 /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] <br>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고요, 제 아들이 2005년인가에 국적법 바뀔 때 그때 <br>한국 국적을 포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 친구인 박선숙 의원한테 '인턴 자리 혹시 비어있냐' 그랬더니 비어있다고 그래서 내 딸이 지금 국회 인턴으로 재직 중입니다. <br> <br>Q. 그러니까 자신은 음주운전, 아들은 국적 포기, 딸은 인턴 청탁. 잘 보여야 할 면접 자리에서 굳이 저런 고백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? <br> <br>면접관이 '문제가 될 만한 개인사가 있느냐' 이렇게 물었더니 술술 본인이 다 얘기를 한 겁니다. <br><br>그런데 어젯밤부터 논란이 커지니까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지웠냐, 이런 항의가 쇄도하니까 다시 원본을 그대로 올렸습니다. <br> <br>당원들 사이에선 "사실이라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" 이런 비판과 함께 "부끄러운 게 없으니 고백한 것 아니냐" 이런 옹호론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저런 음주운전이나 아들, 딸 문제가 실제로 공천 배제 기준에 해당되진 않나 보죠? <br><br>열린민주당 당규에는 병역기피나 음주운전, 세금탈루, 성범죄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적격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. <br><br>다만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. <br> <br>음주운전이나, 자녀의 국적 포기, 인턴 청탁 같은 경우은 장관 후보자들의 단골 낙마 사유이지요. <br> <br>오늘의 한마디는 '개인사에 너무 관대한 한국 정치' 이렇게 정했습니다. <br> <br>Q. 의원들의 역할이 행정부 견제니까 후보들의 높은 도덕성,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